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 조문·판례 찾는 법
법률, 시행령, 판례 원문을 검색하고 관공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는 법제처 사이트예요.
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 가기 ↗최종 확인 2026-11-17
이럴 때 쓰세요
- 뉴스에 나온 법 조항을 직접 확인할 때
- 계약·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찾을 때
준비물
- 없음
따라 하기
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
law.go.kr 에 들어가요.
법령 검색
'주택임대차보호법'처럼 법 이름이나 키워드로 검색해요.
조문 확인
조문을 읽고, 시행일과 개정 이력을 확인해요.
별표·서식
법령 아래 별표·서식에서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요.
고 요 의 방
잠깐, 멍때리고
갈래요?
갈래요?
100개의 그림 방을 천천히 거닐며 숨은 물건을 찾아보는 쉼의 공간
들어가 보기 →알아두면 좋은 팁
- '3단 비교' 기능으로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을 나란히 볼 수 있어요.
- 어려운 내용은 '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'에서 쉽게 풀어볼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
판례도 나오나요?
주요 판례를 검색할 수 있어요.
메뉴 이름과 절차는 사이트 개편이나 제도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. 바뀐 부분을 발견하시면 알려 주세요.